판결금 이자 계산기

03 판결금 이자, 한눈에 보기

승소 판결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통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채무자가 바로 갚지 않는 한 이 이자는 매일 쌓이고, 강제집행(압류·추심)이나 변제 협상 때는 "오늘까지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계산을 주문 문언 그대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왜 이율이 구간별로 다른가요?

금전 지급 판결의 이율은 보통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래의 이율(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상사 연 6%)이 적용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2024.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처럼 두(또는 그 이상의) 구간이 등장합니다.

오래된 판결문에는 연 15%나 연 20%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문에 적힌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문을 붙여넣으면 그 이율대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 이 계산기의 원칙

• 기산일 포함(초일 산입). 주문의 "2023. 1. 1.부터"는 그 날부터 이자가 계산된다는 뜻이므로 기산일을 일수에 포함합니다.
• 종료일 포함. "다 갚는 날까지"의 그 날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윤년 366일. 해가 바뀌는 구간은 연도별로 나누어, 평년은 365일·윤년은 366일을 분모로 계산합니다. 법원 실무의 일할계산 방식에 맞춘 것으로, 365일 고정 방식과는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리. 이미 발생한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법원 실무 원칙).

계산 예시

실무에서 이런 때 씁니다

• 강제집행 청구금액 산정 —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신청일 기준 이자를 계산해 청구금액에 포함합니다.
• 변제 협상 — "오늘 일시불로 갚으면 얼마"인지를 정확히 제시할 때. 하루 늘 때마다 얼마씩 커지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 내용증명·독촉 — 판결 후 임의이행을 촉구하면서 현재까지의 원리금을 명시할 때.
• 일반 이자 계산 — 판결이 아니어도, 기간별로 이율이 달라지는 어떤 금전채권이든 구간을 직접 추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송(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일부 변제가 있으면 변제금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이 계산기의 단순 합산과 달라집니다. 일부 변제가 여러 번이면 전문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