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지연배상금 계산기

03 환불 지연배상금 한눈에 보기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환급을 미루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은 사업자가 환급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이율(연 15%)을 물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은 ‘환급이 늦어졌으니 그만큼 이자를 더 주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① 환급해야 할 원금이 있고, ②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3영업일)을 넘겨 늦게 줬을 때, ③ 그 늦어진 일수에 대해 발생합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연배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 = 환급액 × 연 15% × (지연일수 ÷ 365) (단리)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입니다.
•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규정하지만, 현재 동일하게 연 15%가 적용됩니다.
•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환급액’은 돌려받아야 할 원금입니다. 지연배상금은 그 원금에 더해서 받는 돈이므로, 결국 ‘원금 + 지연배상금’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언제까지 환급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한 날까지의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 기산점: 상품을 반환받은 날, 또는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영업일: 3영업일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예컨대 금요일에 반환받았다면 토·일을 빼고 다음 주 수요일경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 지연일수: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일까지를 ‘일’ 단위로 셉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처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카드사(결제업자)에 대금 청구를 정지·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게을리해 카드대금이 그대로 청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위 연 15%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청약철회·환불의 전체 흐름 속 위치

지연배상금은 환불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 ① 청약철회·해지: 기간 안에 구매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청약철회 기간 계산기).
• ② 상품 반환: 상품이 있는 거래라면 사업자에게 돌려보냅니다.
• ③ 환급(3영업일 이내): 사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④ 지연 시 지연배상금: ③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일수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추가됩니다.

즉 이 계산기는 ④ 단계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중도해지로 받을 환불 원금 자체는 중도해지 환불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의 환급이 늦어졌을 때 여기서 지연배상금을 더하면 됩니다.

왜 이율이 연 15%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보다 상당히 높은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돈을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취지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규정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연 15%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환불 처리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뤄요 — 3영업일이 지났다면 그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연 15%)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를 미뤄요 — 아직 환급되지 않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
• 상품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며 환급을 안 해줘요 — 반송 송장·택배 영수증으로 반환 시점을 증명하세요. 그 시점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나면 지연으로 봅니다.
• 금액이 작아서 포기하고 싶어요 — 소액이라도 지연배상금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고, 끝내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실전 팁 — 청구 절차

• 환불 요청·반품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청약철회 통지일, 상품 반송 송장, 환급 약속일 등은 지연일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원금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청구하세요. ‘원금 ○○원과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 지연일수와 금액을 계산해 제시하세요. 위 산식대로 구한 금액을 적어 두면 상대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거부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무료이며, 그래도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지연배상금은 단리로 계산하며, 영업일 산정 방식·기산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율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모두 현재 연 15%가 적용됩니다.
• 환급을 부당하게 미루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다툼에 대비해 청약철회·환불 요청 시점, 상품 반송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