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03 음주운전 처벌 한눈에 보기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이, 행정처분은 경찰(지방경찰청)이 각각 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면허가 정지·취소됐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처벌의 출발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2019년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처벌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어, ‘조금 마셨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라서, 마신 직후보다 30분~90분 뒤에 측정값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농도 구간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은 ‘이하/이상’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고 여부·전력·반성 정도 등을 보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측정 거부의 형량(1~5년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이 0.2% 이상 음주운전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불면 무거우니 안 분다’는 선택은 0.2% 이상으로 추정해 처벌받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어디서 갈리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농도와 사정에 따라 면허 처분이 ‘정지’와 ‘취소’로 갈립니다.

• 면허 정지(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고, 재범·인적사고·측정거부가 없는 ‘단순 1회’일 때입니다.
• 면허 취소: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③ 음주운전 중 인적 교통사고(사람이 다침), ④ 음주측정 거부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농도가 낮아도 취소입니다.

즉 0.05% 같은 ‘정지 구간’ 수치라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조합을 반영해 정지/취소를 판정합니다.

10년 내 재범은 크게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무겁게 가중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간 제한 없는 가중’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현재는 ‘직전 위반일로부터 10년 내’ 재범이 가중 대상입니다.

• 0.2% 이상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0.03~0.2%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측정거부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음주 ‘사고’는 별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도주치상·도주치사(뺑소니)’가 더해져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는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음주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후엔 바로 못 땁니다 —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사고 없는 1회)는 1년, 음주 사고나 2회 이상 위반은 2년, 2회 이상이면서 사고까지 낸 경우 3년,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유의 정확한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주차장·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단속되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이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사고 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단지 안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술이 깬 줄 알고 아침에 운전했는데(숙취운전) 단속됐어요.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0.03%가 넘을 수 있습니다. ‘잤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실제 농도가 기준입니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입을 헹굴 물을 안 줬어요. 호흡측정은 입안 잔류 알코올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구강 청결 등)가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거부죄’가 됩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요.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즉시 혈액 채취(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채혈 결과가 우선합니다. 거부가 아니라 ‘채혈 요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아래 절차 참고), 음주운전은 감경이 엄격해 인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실전 팁

• 형사절차: 음주운전은 보통 약식기소(벌금)로 진행되지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면허 정지·취소) 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거나, ②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는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감경(취소→정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의신청: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이의신청·심판 모두 인용 기준이 엄격합니다.
• 본인 처분·벌점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단속내역·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조금만 마셔서 괜찮다’, ‘대리를 부르려다 잠깐만 옮긴 거다’, ‘아침이라 깼을 거다’ — 모두 실제 농도와 무관한 변명입니다. 음주 후에는 농도가 0이 될 때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