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03 소멸시효 한눈에 보기

받을 권리가 있어도 너무 오래 가만히 두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제도를 가리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거래의 안정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이 있다면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빚 자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원용)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줄 모르고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점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갚기로 한 날(변제기) 등이 기준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효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물품대금·공사대금은 보통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납품·완공 시 등)부터 셉니다. 기산점은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물품대금이 1년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이 맞습니다. 1년짜리 단기시효는 음식값·숙박비·유흥비·학원비처럼 ‘소액·일상’ 채권에 한정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또 같은 ‘빌려준 돈’이라도 빌려준 상대가 사업자이고 영업과 관련된 대여라면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1년·3년·5년짜리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조정·화해가 확정되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그래서 시효가 임박한 단기 채권은 우선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시간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또 지나기 전에는 다시 시효 연장(재판상 청구 등)을 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 중단

시효가 다 차기 전에 일정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동안 쌓인 기간이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최고)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일단’ 시효 진행이 멈추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즉 내용증명은 ‘6개월의 시간을 버는 임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시효 완성이 코앞이라면 내용증명에 의존하지 말고 곧장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시효가 며칠 안 남은 경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소장·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접수만 제때 하면 송달이 늦어져도 중단 시점은 접수일로 봅니다.
• 채무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이는 빚을 인정하는 승인이 될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런 문자·녹취·각서를 받아 두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이미 시효가 지난 것 같은 경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청구·압류·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돼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시효 지난 줄 모르고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금 시효도 10년이면 끝납니다.

계산 예시

실전 팁과 절차

•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 접수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10년 시효)을 가집니다.
• 내용증명만 믿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송 등으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몇 달 안 남았다면 내용증명과 동시에 소송·지급명령을 준비하세요.
• 증거를 미리 모으세요.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각서 등은 채권의 존재와 ‘승인’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말은 녹취·캡처해 두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산점·중단 여부가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단기시효(1·3년)를 10년으로 잘못 알고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을 흘려보내는 경우, 시효 완성 후 무심코 일부를 받아 다시 채무를 살려 두는(채무자 입장에선) 경우 등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