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계산기

03 상속포기·한정승인 한눈에 보기

가족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어 걱정된다면, 상속인은 그냥 물려받을지(단순승인)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빚이 더 많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선택지·기한·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의 세 가지 선택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다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절차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꼭 지켜야 할 기한 —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3개월을 고려기간(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 이 기간 안에 접수(신고)만 하면 되고, 법원의 심리·결정이 그 뒤에 끝나도 괜찮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도 모두 떠안게 됩니다.
• 신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 기간이 부족하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연장허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날’은 언제인가요

‘안 날’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알고 +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날과 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선순위 상속인(예: 배우자·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내가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나는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어,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가요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갑니다. 가족 모두가 빚을 피하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고유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아, 가족 전체로 보면 한정승인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채권자에 대한 공고·배당 등)를 거쳐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드러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큰 빚이 드러난 경우의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 예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빚 규모를 모를 때: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남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빚이 더 많아도 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고인의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금융거래·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이미 쓰거나 처분했을 때: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정단순승인).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고합니다.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서 자녀를 대리할 때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나만 포기하면 되는지 헷갈릴 때: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 상황을 보고 후순위까지 포기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 어디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청구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도 첨부합니다.
• 가장 흔한 실수: 기한을 ‘넉넉하다’고 생각하다 막판에 몰려 놓치는 것, 그리고 결정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 도움받을 곳: 비용·절차가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