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 유류분 계산기

04 법정상속분·유류분 한눈에 보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남긴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기준이 바로 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또한 일부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누가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보장받는 몫인 유류분이 있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 몫이 침해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위·비율·유류분·청구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먼저 상속받나요 (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2순위)이나 형제자매(3순위)는 아무리 가까워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고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받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공동상속) 받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으로 모두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얼마씩 나누나요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똑같이(균등) 나눕니다. 장남·차남, 아들·딸, 혼인 중 자녀·혼외 인지된 자녀 사이에 차등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즉 1.5의 지분)를 받습니다.

비율을 분수로 환산하려면, 각자의 지분(배우자 1.5, 나머지 각 1)을 모두 더한 값을 분모로 삼으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조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몫(구체적 상속분)은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특별수익), 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간병에 특별히 기여했다면(기여분), 그 사정을 반영해 실제로 나눌 몫을 다시 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 특별수익: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그만큼 덜 받게 정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그 몫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제1008조의2).
• 특정 상속인이 이미 자기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라면, 그는 더 받지 않고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6.30. 등).

유류분이란 (최소한 보장되는 몫)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남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기초재산은 대략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로 잡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 유류분 부족액 = 내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 − 내가 받은 순상속분
• 부족액이 0보다 크면, 그만큼을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산입 범위가 다릅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내의 것 또는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것만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유류분 반환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반환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 먼저 유증(유언으로 준 것)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유증으로도 부족하면 그다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

계산 예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전혀 없으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을 때: 그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되어, 그 사람은 나머지 상속에서 그만큼 덜 받습니다. 이미 자기 몫을 넘게 받았다면 더 받지 못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많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별도 계산기 참고).
•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줬을 때: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 실전 절차와 주의사항

• 시효가 짧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1년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산 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처럼 가치가 변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생전 증여 내역(계좌이체, 등기부, 증여계약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자체에 대한 다툼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