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03 지연이자(지연손해금) 한눈에 보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넘긴 데 대한 손해를 더 물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뜻하며, 빌린 돈에 대한 평소 이자(약정이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배상’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날(변제기)을 넘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별도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문제가 되는 채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거래처에 못 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 합의금·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판결로 확정된 판결금까지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가 제때 주지 않으면 거의 모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받을 돈을 오래 못 받았다면, 원금 외에 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리란 원금에만 이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법원 실무도 원칙적으로 단리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이자 =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즉 얼마를(원금), 어떤 비율로(이율), 며칠이나(지연일수) 늦었는지 세 가지가 정해지면 금액이 나옵니다. 지연일수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를 하루 단위로 셉니다. 윤년이 끼면 그 해는 366일이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365일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계산기도 36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시 금액은 실제 판결문의 원 단위 계산과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율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약정이 있는지’와 ‘거래 성격(민사냐 상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끼리 미리 정해 둔 이율(예: 차용증에 ‘연 10%’라고 쓴 경우)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개인 간 거래는 민법상 연 5%, 상인이 한쪽이라도 관련된 상거래는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상사’란 회사·자영업자 등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예컨대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미수금은 상사 연 6%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둘 다 계산해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소송을 걸면 이율이 올라갑니다 — 연 12%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라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판을 일부러 끌면서 시간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기간을 둘로 나눠 계산합니다 — 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기존 이율(5%·6%·약정), 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이 계산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하면 이 두 구간을 자동으로 나눠 더해 줍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원래 이율(약정이율 등)이 12%보다 높다면 더 큰 쪽의 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예: 약정 연 15%면 송달 후에도 15%). 둘째, 소촉법 12%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만 적용됩니다. 또 1심 판결에서 채무자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일 만했다고 보면 그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으로만 이해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언제까지 갚으라”고 최고(독촉)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쌓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간에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는 보통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일부 변제가 있으면 그 시점에 이자부터 정리되고 남은 돈이 원금을 줄이므로, 단순히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한 값과 달라집니다. 일부 변제가 여러 번 있었다면 이 계산기만으로는 부정확하니 전문가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소장 송달로 한 번 12%가 시작됐더라도 소를 취하하면 그 효과가 소급해 사라질 수 있어, 다시 소송하기 전까지는 기존 법정이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한 경우: 지급명령도 정식 소송과 비슷하게 다뤄지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실전 팁과 절차

•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세요. “언제까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변제기를 안 정한 채권은 그때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잡히고, 소멸시효 중단(6개월 내 소송 등 연계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 3,000만원 이하 등은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소액사건 소송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판결금처럼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빌려줬다’와 ‘안 갚았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약정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약정이 적힌 서면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는 경우, 약정이율이 있는데도 법정이율로만 계산해 손해 보는 경우, 소장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어 두지 않아 소촉법 가산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변제기)을 넘긴 다음 날부터 쌓입니다. 변제기를 안 정했다면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 평소 이자(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른 돈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송 단계에서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어, 분쟁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 지연손해금 채권도 원금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받을 돈이 오래됐다면 시효 완성 전에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