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초과이자 계산기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남은 원금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현재 둘 다 최고 연 20%로 같습니다. "급하게 빌려줬다"는 사정이 있어도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네.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해 한도를 따지며, 실제로 손에 쥔 금액(원금에서 선이자를 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계산이라 선이자·복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