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초과이자 계산기

03 이자제한법 한눈에 보기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이자를 마음대로 높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급한 사정에 처한 약한 채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에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그 이자라도 좋으니 빌려 달라”고 동의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채(개인 간 고리대)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대부, 등록 대부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흔히 “급전”, “일수”, “월 몇 %” 같은 형태로 연 환산하면 수십~수백 %에 이르는 이자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정은 대부분 한도를 크게 넘겨 그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자신이 무는 이자가 한도를 넘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연 20%

현재(2021년 7월 7일 이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종전 24%에서 인하).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무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월 이자율로 정했다면 ×12로 연이율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 예컨대 ‘월 2%’는 연 24%로 한도를 넘습니다. 이자를 빌린 시점이 2021년 7월 7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 한도(연 24% 등)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 대상이 다를 뿐, 현재 최고이자율은 둘 다 연 20%로 같습니다.

미등록 불법 사채라고 해서 “법 밖이니 더 받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미등록 대부는 형사처벌까지 더해지고, 20%를 넘는 이자는 똑같이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이자를 냈다면? — 원금 충당과 반환

한도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은 두 단계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 1단계 — 원금 충당: 초과해서 낸 이자는 남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즉 갚아야 할 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2단계 — 부당이득 반환: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더 냈다면, 그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이미 낸 이자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20%)를 넘겨 낸 금액이 원금에 얼마나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더 나아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액이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복리·연체이자·돌려막기는 어떻게 보나요?

실제 사채에서는 이자를 단순히 한 번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를 못 내면 그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쳐 또 이자를 매기는 복리(이자의 이자)나, 갚을 때가 되면 새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원금에 얹어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대환)가 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이율을 환산하면 한도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전체 이자 부담이 연 20%를 넘는지 따집니다. 즉 새 차용증을 여러 번 썼더라도, 결국 처음 빌린 돈을 기준으로 실제로 부담한 이자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복잡한 구조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단리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복리·연체이자·여러 차례의 돌려막기가 섞여 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의 정산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이미 초과이자를 다 갚아 버린 경우: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겨 낸 이자는 무효라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았는데도 더 냈다면 그 차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보통 10년)가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었다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한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9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수수료·사례금’ 명목으로 더 받는 경우: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자로 보아 한도에 합산합니다. 공증료·소개비 등을 빌미로 사실상 이자를 더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차용증에 한도 넘는 이율이 적힌 경우: 약정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이내 부분은 유효하고,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자는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실전 팁과 절차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이자 지급 기록·문자(“이번 달 이자 얼마”)는 약정이율과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선이자를 뗀 경우엔 실제 입금된 금액 내역이 중요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으로 다툽니다. 갚을 빚이 남았다면 “초과이자 충당으로 원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이미 다 갚고도 더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채·불법 추심은 신고하세요. 미등록 대부, 협박·폭언 추심, 한도 초과 이자 강요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경찰(112), 채무자대리인·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제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월 이자율을 연으로 환산하지 않아 한도 초과를 못 알아채는 경우, ‘수수료·사례금’으로 위장한 이자를 이자에서 빼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미루다 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꼭 알아둘 점

•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20%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자는 연 20%까지 인정됩니다.
•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실제로 손에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 무효인 초과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채무부존재확인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으니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