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03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정리

제한속도를 넘기면 얼마나 초과했는지(구간)와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정해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잡으면 ‘범칙금+벌점’,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벌점 없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얼마를 내야 하나’, ‘벌점이 붙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알아두면 본인에게 어떤 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속도위반의 기준은 초과 속도 = 실제 주행속도 − 제한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85km/h로 달렸다면 초과 속도는 25km/h입니다. 과속카메라·이동식 단속 모두 이 ‘초과한 정도’로 구간을 나눠 금액과 벌점을 매깁니다. 참고로 단속 장비에는 일정한 측정 허용오차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제한속도를 약간 넘긴 정도로는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단속 운영상의 여유일 뿐 법정 기준은 위 계산식 그대로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해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통고처분’ 방식이며,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보통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많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명의자가 실제 운전자를 신고(자진)하면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위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차는 같은 구간이라도 금액이 다소 높고(예: 20~40km/h 초과 범칙금 7만원), 이륜차는 다소 낮습니다(예: 같은 구간 4만원). 차종 세부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차종을 골라 확인하세요.

차종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승용차: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승합·화물차: 차체가 크고 사고 위험이 높아 승용차보다 범칙금·과태료가 약간 높습니다.
• 이륜차(오토바이 등): 승용차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초과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예: 20~40km/h 초과 15점).

80km/h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구류)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딱지’가 아니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 80 초과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상습): 더 무거운 형(징역 포함)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점 80~100점은 그 자체로 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 수준을 크게 넘으므로, 한 번의 고속 과속만으로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가중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과태료가 올라가고 벌점은 2배로 부과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라 무심코 달리다 단속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계산 예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통지가 왔는데, 벌점이 많아 고민이에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니, 벌점을 피하려면 운전자를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싼 점은 감안하세요.
•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으면 운전자를 특정·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 같은 날 같은 카메라에 두 번 찍혔어요. 단속은 위반 건마다 부과됩니다. 다만 아주 짧은 구간에서 연속 촬영된 경우 등은 단속 운영 기준에 따라 1건으로 처리되기도 하니, 부과 내역을 확인해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기한을 놓쳤어요. 통고처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가 가장 깔끔합니다.

이의제기 절차와 실전 팁

• 본인 단속·미납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최근 단속내역·미납 과태료·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 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범칙금 불복: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인정될 가능성·불이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
• 자주 하는 실수: ‘과태료를 냈으니 벌점도 사라졌다’(과태료는 원래 벌점 없음), ‘카메라가 오차가 있으니 무조건 무효다’(허용오차는 운영상 여유일 뿐 면죄부가 아님) 등은 잘못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