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바로 나옵니다
두 사람의 월소득과 자녀 나이만 있으면 됩니다.
세전 기준. 근로·사업·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소득이 없으면 0.
세전 기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적어주세요.
아이마다 만 나이를 적어주세요. 여러 명이면 ‘자녀 추가’를 누르세요.
자녀 1인·도시 거주 등은 가산(+), 자녀 3인 이상·농어촌 등은 감산(−). 재산상황·고액 치료비·교육비도 법원 재량으로 가감합니다. 잘 모르면 0으로 두세요.
| 자녀 | 연령구간 | 표준양육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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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육비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아이와 따로 사는 비양육자가 자기 분담분을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부모합산소득의 60%면 양육비 총액의 60%를 부담합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이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더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원과 당사자가 참고하는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